뭐 나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북한의 태도다.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10년동안 북한에 공들인게 정말 많지만 정작 북한의 태도는 70년대와 비교해도 거의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금강산 관광이랑 이산가족 상봉, 개성 공단하는 것을 북한이 허락했다는 정도?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다 좋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족공조? 좋은 말이다. 우리민족끼리? 좋은 말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외칠때 서해 미사일 시위, 서해교전, 핵개발, 금강산 총격 등등 남한과 국제적 신뢰를 깨는 행동을 많이 하였다. 과연 이러한 북한을 단지 우리민족이기 때문에 감싸줘야 할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것보다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UN 회원국이고 해외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구축했으므로 하나의 국가로 보고 그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해야할 말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어겼느냐? 너희 나라의 인권은 왜 그렇게 개판이냐? 우리가 준 쌀 가져다 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왜 자꾸 남방한계선으로 선박을 보내느냐?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지적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민족이므로 감싸는 걸로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나라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북한이란 나라 자체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이 어긴 약속이 한두개가 아니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줄때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남북관계가 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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